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 중점과제 및 20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청년, 신혼부부, 군인, 보훈유공자, 어르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 및 법규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그 중에서 몇몇 중요 내용만 발췌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자복지

따뜻한 동행을 위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자복지를 목표로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위하여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은 복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생계급여 +13.2%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지원대상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 +14.7만개 확대, 수당도 6년 만에 2~4만원 인상

 

또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위하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산정방식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습/취업지원 등 촘촘한 지원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 재난적 의료비 산정 방식 개편: 질환별 개별산정→인별 산정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청년의 미래와 취약 계층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종합 지원, 생활 체감형 청년 지원, 디딤씨앗통장 개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 NEET, 취업 준비 청년, 빈일자리 등 대상별 청년 일자리 종합 지원
• 생활 체감형 청년 지원: K-pass(교통비), 산리단길 프로젝트(업무환경)
• 디딤씨앗통장은 출생 시부터 개설, 소득 기준도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정보와 지원 대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기준): 월 183.4만원(+21.3만원, 13.2% 증가)
• 상계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32% 이하(+3.9만 가구, 신규 지원)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과 지원 대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서울, 4인 가구 기준): 52.7만원(+1.7만원)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2만 가구 신규 지원)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주마 기준 폐지(+3.5만명)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정책으로 최중층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과 확대 정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과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장애인 연금 및 취업성공 패키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일대일 돌봄(신규): 주간 그룹형 1,500명, 주간 개별 500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확대): 24시간 전국 확대(340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2.4만명 확대
•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학습/놀이활동 월 90시간 지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6개
• 장애인 연금 최대 월 41.4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1.3만명 통합지원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신규 복지 정책으로 교육활동비 , 특화 직업훈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중위소득 50~100%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 훈련 200명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500명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정책으로는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중위소득 63% 이하~고등학교 재학)되었습니다.

 

청년복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청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생활, 취업 제도의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분양 확대와 K-pass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과한 정보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 6.7만호, 임대 5.7만호
•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2024년 7월 도입(월 20회 초과 탑승 시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할인)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청년을 위한 NEET 청년 플랫폼과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첨단산업 훈련 지원,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할인 정책이 실시됩니다.

 

• NEET 청년 플랫폼 10개소
•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조선, 물류 등 최대 200만원(6개월 간)
• 첨단 산업 훈련 지원: 특성화대학/아카데미 반도체/2차전지 2,450명,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300명
• 기술자격시험 응시: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응시료 50% 할인(연 최대 3회)

 

군인

강하고 사기높은 군대를 위한 정책으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병 병영환경 전면 개선 및 비대칭 전력 대응, 3축 체계 구축과 2년 연속 보훈보상금 5% 인상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장 기준 월급은 월 125만원, 사회진출 지원금 40만원이 책정되고 전 장병에게는 1.5만개의 얼음정수기와 플리스형 스웨터가 지급됩니다. 또한 초급간부 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복무장려금 지원액이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인상되고 대상까지 확대됩니다.(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7,441명 포함)

 

 

보훈유공자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훈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정책은 트라우마센터 설립과 히어로즈 패밀리, 참전용사 예우가 강화됩니다.

 

•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 직종별 교류캠프 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연간 60만원)
• 참전용사 예우 강화(월남전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아래의 내용은 보훈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확대 정책으로 보훈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 보훈 보상금(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월 368만원(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 참전 명예수당 월 42만원: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840개

 

 

취약/자립기반청년

그밖에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취약청년과 자립기반청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됩니다.

 

• 가족돌봄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
• 고립은둔청년 대상: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청년 320명, 가족 640명)
• 자립기반청년 자립수당(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5년 간 월 50만원
• 자립기반청년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급 전액 지원 

 

또한 가족돌봄서비스 바우처 기간이 12개월(월 7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에는 양육비 경감, 보육 인프라 신설, 주거 안정,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됩니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의료비 지원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금액 300만원
• 부모급여: 0~1세 자녀 양육 가구 기준 0세(월 100만원), 1세(월 50만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의 보육 인프라 정책으로 어린이집 지원과 어린이 휴일 야간 진료 정책이 시행됩니다.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 지원(단, 현원 50% 이상)
• 어린이 휴일 야간 진료: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 상담,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과 출산가구 특별공급 정책이 준비됩니다.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원 이하): 주택구입(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전세자금(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 출산가구 특별공급: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업무 분담 지원금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8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최대 450만원/6개월(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업무 분담 지원금(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업무 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한편, 출산 양육 부담 경함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분양/임대 지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과 부모 급여 확대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전세 융자 소득 요건 완화 + 분양/임대 지원
• 95년 이후 최초로 육아 휴직 급여 기간 연장(최대 12→18개월)
• 부모 급여 확대(0세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어르신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소득과 돌봄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과 노인인구를 고려한 노인 일자리 수 증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 노인 일자리 수당 6년 만에 월 +2~4만원 인상: 교통도우미/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월 29만원(30시간), 학습 보조/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월 63.4만원(60시간)
• 노인 일자리 수: 노인 인구의 10.3% 수준인 103만명(+14.7만명)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어르신을 위한 소득과 돌봄 정책으로 기초연금, 독거노인 대상의 돌봄서비스 확대,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이 진행됩니다.

 

•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준연금 월 33.4만원, 지급인원 700.6만명
•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5.7만명 확대: 월 20시간(가사, 병원 동행 등)
•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응급안전 관리요원 766명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한 예산안으로 고효율 냉난방설비 공급과 저리 정책 자급 대환, 고용보험료 자원대상 비율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 취약차주 고리(평균 11%)대출→저리(평균 4%) 정책자금으로 대환: 총 1만 명 중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원 인하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비율 확대: 4만명 대상, 최대 80% 비율

 

 

농어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정책은 고열농 은퇴직불금 도입과 농촌왕진버스 도입, 청년층 농지 지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고령층 은퇴직불금 도입: 고열농 농지 매도 시 600만원/ha
•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농촌왕진버스 도입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임대료 50% 지원
• 청년농 농지 지원: 1인당 2,100평 지원
•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2~10년간 저렴하게 임대): 신규 8개소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130만원/가구

 

이상으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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