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 중점과제 및 20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청년, 신혼부부, 군인, 보훈유공자, 어르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 및 법규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그 중에서 몇몇 중요 내용만 발췌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자복지 따뜻한 동행을 위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자복지를 목표로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위하여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은 복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13.2%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지원대상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