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특례운용 보증부 서민대출 자영업자 대상 대출금리 인하
햇살론 특례운용 보증부 서민대출 자영업자 대상 대출금리 인하
2023년 7월 14일 부로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되고 있는 햇살론 특례운용 보증부 서민대출이 최대 3.44%p 포인트로 낮추고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대상으로 특례운용되고 있어 기존 일반운용 햇살론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햇살론 특례운용 보증부 서민대출 자영업자 대상 희소식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은 저신용 및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햇살론과 비교하여 조건이 좋아 대출 계획이 있거나 이미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번 7월 1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햇살론 특례운용 보증부 서민대출은 기존 햇살론에 비하여 95%에서 100%로 증가된 보증비율이 특징입니다.
가산금리 또한 기존의 4.77%~5.94%로 적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최대 3.44% 낮추어 2.5%로 가산금리를 조정하였으며 연 1%의 보증료율 또한 연 0.8%로 0.2% 인하하여 우대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햇살론 서비스를 이용자의 경우, 특례운용 햇살론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상환에 사용되는 대환자금 목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보증한도는 운전 및 창업자금으로 2000만원, 미차보증금으로 500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일반운용 햇살론 VS 특례운용 햇살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한 14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대상 햇살론 비교 자료를 통하여 특례운용기존 일반운용 햇살론과 특례운용 햇살론을 서로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햇살론 지원대상은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모두 저신용 사업자의 경우 개인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 사업자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입니다.
- 대상채무: 일반운용 햇살론은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을 대상으로 한 채무를, 특례운용은 운전자금, 창업자금을 대상으로 대상채무가 가능하며 대환자금은 불가합니다.
- 지원규모: 일반운용의 경우 연 3천억원(특례 1천억원 포함), 특례운용의 경우 1천억원 규모입니다.
- 보증한도: 햇살론 보증한도로 일반운용은 운전/창업자금으로 2천만원, 대환자금으로 3천만원 보증한도이며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입니다. 특례운용은 대환자금 취급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운용과 보증한도 조건이 동일합니다.
- 보증비율: 햇살론 보증비율로 일반운용은 95% 부분보증, 특례운용은 100% 전액보증입니다.
- 보증료율: 일반운용은 1.0%의 보증료율, 특례운용은 보증료율 0.8%로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 상환방법: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햇살론 모두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햇살론 취급은행으로 모두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의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됩니다.
- 대출금리: 일반운용 햇살론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이 적용됩니다. 1년 정기예금금리의 조달원가로 가산금리는 7월 기준 4.77%~5.94%입니다. 특례운용 햇살론은 협약금리이며 1년 정기예금금리 조달원가로 가산금리 2.5%입니다.
자영업자 대상 뜨거운 반응
COVID-19로 인하여 대략 3년 동안 자영업자 대부분이 저금리 대출 상품을 대부분 다 받아놓은 상태로 기존 대출 상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앞으로 신청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햇살론의 특례운용 보증부 서민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자영업자 대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대출 한도가 초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용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대출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1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특례운용 햇살론 부증부 서민대출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려섞인 시선
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으로 비롯된 재원 문제와 국고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신규 대출을 제외한 기존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더 큰 문이 열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본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무리하게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기존 일반운용 햇살론의 경우에도 보증비율이 95%로 5%의 부담으로 인하여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 보증부 서민대출은 햇살론 지원대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저금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금융권과의 합의로 인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심한 말로 '눈먼 돈'이라고도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문제와 함께 국고 회수 가능성이 낮아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