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자격, 재산 침해, 명예훼손 관련 법률 상담 사례 정리 (분양 투표권, 주위토지통행권, 방해배제청구, 카카오톡 공연성)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재산 침해, 명예훼손 관련 법률 상담 사례 정리
재건축 조합원 자격 및 재산 침해, 명예훼손 관련 법률 상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과 재산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 상담 예시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도 비슷한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아래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 바랍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 관련 질문
제가 소유하는 재건축 예정 빌라의 상가 2개 점포 중 1점포는 제 소유로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1점포는 제 아내의 소유로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점포는 현재 합쳐져서 1개의 상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에서는 부부는 조합원 자격이 1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에 1호 상가와 2호 상가가 각각 부부의 이름으로 별도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부부라는 이유로 1개의 조합원 자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시 2개의 조합원 자격으로 각각 1채씩 따로 분양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투표권 관련 답변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라도, 한 세대는 한 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명의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일한 세대에 속한 부모와 자식이 각각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권리가액은 합산되지만 공급받는 공동주택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 동일한 세대로 각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전까지 세대를 분리할 수 있어서 각각의 분양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재건축 시에는 두 조합원 자격으로 각각 1채씩 따로 분양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이 하나뿐이라면 투표권도 하나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차단 관련 재산 침해 질문
주변 집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적도에는 맹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저의 대지를 통과해야만 해당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변 집에서는 제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어 현재 사용 중인 도로를 차단하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로를 차단하는 것이 허용될지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답변
민법상 이웃 간의 관계인 상린관계에서는 서로 인접하여 거주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불편사항을 감수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조건상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맹지 사용자는 주위가 모두 둘러싸여 있어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는 자신의 대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규정하여 법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이 맹지주인에게 보장되더라도, 엄연히 남의 땅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정의 '지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 관련 재산 침해 질문
몇 년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합법적으로 조성된 주택단지에서, 나의 소유지인 토지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딸 소유 토지의 남측에 위치한 인접한 소유지 주인은 자신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딸 소유 토지의 전면 도로보다 약 6m 낮은 위치에 있는 자신의 토지의 전면 도로 높이에 맞춰,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수직절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딸 소유 토지와의 경계선을 2m 이상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준 소유지 주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서도 송부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경우, 건축기초를 하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흙막이를 먼저 설치한 후에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준 소유지 주인이 자신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형질변경했으므로, 이에 대한 흙막이벽을 설치하여 토사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지 않았다면, 그 설치공사비 및 제비용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해배제청구 및 무단침범 관련 답변
우선, 토지 소유권은 지하와 지상을 모두 포함하는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딸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은 분명히 소유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한 경우 방해금지청구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에 대한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딸의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 침범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각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관련 질문
요즘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1:1 대화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친구들 간에 주고받은 채팅이나 문자만으로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채팅방 공연성 관련 답변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1:1 대화가 범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의 외부적인 명예나 평가를 훼손하는 범죄로, 사실의 적시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대화나 문자가 공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이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전파성 이론'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최근 사건들에서는 온라인 채팅방에서의 대화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가해자의 육성을 통한 직접 발언에 공연성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채팅방에서의 대화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채팅방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적절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좋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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